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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 전통산업의 형태전환과 고도화를 계속 추진하는데"저단산업"으로 간주하여 간단하게 퇴출해서는 안된다

2023/5/17 19:32:00 0

5월 6일에 출판된 ≪ 인민일보 ≫ 1면 머리기사는"20기 중앙재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내용을 게재했는데 그중 가장 인상적인 구절은"전통산업의 형태전환과 고도화를 계속 추진하는데"저단산업"으로 간주하여 간단하게 퇴출해서는 안된다.»

전통 산업 ≠ 저급 산업

한동안 전통산업은"외할머니는 아프지 않고 외삼촌은 사랑하지 않는"역할로 되였다. 정부는 환경보호, 세수, 이전 등 각종 수단을 통해"락후한 생산능력"을 도태시키고 신경제, 현대서비스업을 발전시키는데 진력했다. 그러나 전통산업, 전통제조가 없으면 서비스업은 원천이 없는 물, 근본이 없는 나무이다.

전통산업의 진통을 줄이는데 가장 무서운 것은"낡은 것은 가고 새로운 것은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인건비가 높아지고 환경보호 정책이 엄격해지면서 가져온 환경보호 원가가 증가함에 따라 방직류와 같은 전통 업계의 생산 원가가 계속 높아지고 이윤 공간이 심각하게 압축되었다.기업들은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 인건비가 더 낮은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로 공장이나 생산능력을 계속 이전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상당한 이윤원을 확보하고 있다.이런 추세 하에서 국내 방직 업계의 생산 상황은 나날이 퇴세하고 있다.

실제로"전통산업"은"저단산업"과 같지 않다. 전통제조업이 실물경제의 절반을 차지하는 절강에서는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은 공감대이며 더우기는 오래동안 공을 세운 실천이다.

저급과 고급의 분리 대립은 산업의 공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제 산업 업그레이드는 저급 산업을 도태시켜야 하며,"저급 산업"이 동남아시아로 이전되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다.모두들 산업 업그레이드를 듣는 습관이 있고, 글로벌 산업 이전의 이야기를 하는 습관이 있다.

례를 들면 탈공업화로 유럽과 미국국내의 일부 산업과 고리가 이전되여 먼저 아시아의 4개 소룡국가로 이전되여 생산기지를 건립한후 로동집약형산업이 중국 등 기타 개발도상국으로 이전되였다.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국가의 예를 들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산업 사슬의 고급 사슬, 즉 기술 집약도가 높고 제품 가치의 부가가치가 높으며 이윤이 많은 부분을 보존하여 산업 구조의 업그레이드를 실현했다.그러나 최근 10여년간 유럽과 아메리카가 락후한 산업을 도태시키는 부작용도 점차 확대되였다. 즉"산업공심화"이다.수치에 반영되면 제조업의 산출, 업종증가치, 취업자수의 하락이다.

"산업공심화" 문제를 발견한후 미국은 제때에 책략을 개변하여 제조업의 환류를 모색하였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은'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칩 법안'등과 같은 각종 정책을 끊임없이 내놓아'신에너지 자동차','칩'등 고급 산업을 미국으로 환류시켰다.

미국이 추구하는 것은 모든 제조업이 미국으로 환류하는 것이다. 이른바'고급 산업'뿐만 아니라 이른바'저급 산업'도 포함된다.

콜니의'미국 제조업 환류지수'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제조 부문 임원과 CEO에 대한 조사 연구에 따르면 거의 모든 업종에서 80% 가 넘는 기업이 향후 3년 동안 적어도 일부 제조 업무를 환류하는 전략을 세웠다.

모든 업종에 대한 조사 연구 후 80% 가 넘는 기업이 미국으로 환류할 계획이거나 환류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런 업종은 전부 고급산업일뿐만아니라 일부 이른바"저단산업"도 포함된다. 례를 들면 식품과 음료, 복장과 방직품, 가구, 장난감 등이다.

전통 산업은 안전에 관계된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저급산업"은 바로 대중소비를 대상으로 하는 제조업이다. 례를 들면 방직업, 복장, 피혁, 가구 등이다.

전부"고급산업"인 사회는 거시적번영하에 필연코 대규모의 미시적개체가 직업이 없을것이다.만약 경제규모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산업승격을 하고 전부 무인화학공장으로 만든다면 95% 의 남은 사람들의 취업은 또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예를 들어, 마스크는 고급 산업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단가가 낮을 뿐만 아니라 산업 부가가치도 높지 않다.하지만 마스크 산업 사슬을 도태시킬 수 있을까?절대 안돼.전염병 발생 시기는 바로 우리가 가장 완전한 마스크 산업 사슬과 공급 사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방대한 마스크 생산 능력을 세울 수 있고,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만약 우리가 일찍 마스크산업을 도태시킨다면 이 3년간의 전염병발생시기에 우리가 지불한 대가는 아마 몇배로 더 많아져야 할것이다.

그러나 현재,"저급 산업"을 도태시키고, 전환 업그레이드를 공언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산업에 단층이 나타나고,"저급 산업"이 쫓겨났고,"고급 산업"도 발전하지 못했다.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빚을 내서 발전할수밖에 없으며 지금은 채무를 지속하기 어려우며 폭뢰의 변두리에 처해있다.

그러므로 현재 반드시 제조업의 외부이전문제를 중시해야 한다. 제조업의 승격은 절대적으로 좋은 일이지만 우리는 이른바"저급제조업"을 도태시킬 때가 아니다.